특별법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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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…21대 국회 '철회왕'은 이 의원이었다 [21대 국회 징비록]
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. 김경록 기자 #. 21대 국회 ‘철회왕’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.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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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국민 25만원’ 공약 위헌논란 확산…“예산편성권 침해 소지”
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가운데)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사진 기재부]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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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논란으로 번졌다…민주당 '전국민 25만원' 특별법 추진
4·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. 이재명(오른쪽에서 두 번째)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“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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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민 “민주 ‘25만원’ 특별법은 위헌…악성 포퓰리즘 맞서야”
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'청년의 미래와 정치'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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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25만원 지원금 입법,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
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(가운데)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,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. 연합뉴스 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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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'해밀톤 호텔' 잊었나…불법 증축 강제금 줄인 국회
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문제가 꼽힌다. 그런데도 국회가 불법 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